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05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편에 따라 실업, 소득감소 등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산업 구조의 변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이 로 인하여 화석연료나 핵발전 및 에너지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산업 구조의 변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책방향인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정의로운 전환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여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편에 따라 실업, 소득감소 등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