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026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대상섬의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지방섬발전위원회와 섬발전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개발대상섬이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이란 이름으로 제정·시행된 이후 약 30여 년간 개발대상섬의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해왔음.

그런데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이 지역현장과 괴리되어 있거나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 시·도별로 설치된 섬발전자문위원회와 섬발전지원센터에 대한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발대상섬의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지방섬발전위원회와 섬발전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개발대상섬이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