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9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사업자가 운용하고 있는 소형 화물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연 6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수단의 연료로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에 대하여 다양한 특례를 두어 시내버스, 여객선박, 경형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감면하거나 환급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금리인상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유류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영세사업자의 경우 고유가로 인하여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들이 영업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세사업자가 운용하고 있는 소형 화물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연 6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7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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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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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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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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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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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