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9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운영은 당원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본연의 원리이고 당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조직과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당원이 정당의 재정에 관하여 정보를 얻기 어려울뿐더러, 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현실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운영은 당원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본연의 원리이고 당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조직과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당원이 정당의 재정에 관하여 정보를 얻기 어려울뿐더러, 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현실임.

이에 정당으로 하여금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ㆍ당규로 정하게 하고, 당원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당원참여예산기구를 두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당원의 정당 재정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보다 높이고, 정당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당원이 주인인 민주 정당 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6장의2(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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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