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91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권한이양 및 특례규정을 보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3. 6. 11.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단체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음. 그러나 두 법과 달리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법 제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의 권한이양 및 특례규정을 보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지사가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나. 지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별로 강원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4까지).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를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 정비하도록 노력하고, 강원자치도는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5).
라.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관할구역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투자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마.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강원자치도 설치 후 10년 동안 강원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