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8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등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기부금의 100분의 10을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산업은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21세기 신성장 동력 산업이면서 동시에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세제혜택 제공을 통하여 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등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기부금의 100분의 10을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