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86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이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두 법률 간의 행정처분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여유시간의 증가 등에 따라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인구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의 조성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을 지정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승인신청하려는 경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함)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이와 반대로 국유림 대부등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처분 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되어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이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두 법률 간의 행정처분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3-16), 같은 법률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