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86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이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두 법률 간의 행정처분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여유시간의 증가 등에 따라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인구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의 조성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을 지정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승인신청하려는 경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함)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이와 반대로 국유림 대부등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처분 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되어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이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두 법률 간의 행정처분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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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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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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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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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