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7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전기통신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후 전기통신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새로운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해지 후 28일이 경과한 후에 해당 번호를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용 이력이 있는 번호를 부여할 때, 별도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새로운 이용자에게 이전 이용자 명의의 통화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현행 법령에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새로운 가입자가 대부분 어린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용 이력이 있는 번호를 새로운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전기통신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후 전기통신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0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