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6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단체장이 공휴일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주ㆍ정차 금지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범주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전국 자동차 등록 현황이 약 2,500만 대에 달하며 주차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구역 내 노상주차장의 폐지와 주ㆍ정차 금지를 통한 과태료 부과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가 통학하지 않는 공휴일에는 필요에 따라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단체장이 공휴일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주ㆍ정차 금지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함(안 제32조제8호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