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47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척지의 염분농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농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하여 염해 피해 농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등으로 인하여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피해, 즉 농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농가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2017년 전남 진도군에서는 542ha(약 164만 평), 2021년 전남 고흥군에서는 약 159.8ha(약 48만 평)의 간척지에서 가뭄이나 바닷물 역류 등으로 인한 염분농도 상승으로 쌀 수확량이 급감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염해 피해가 농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였음.
이에 간척지의 염분농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농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하여 염해 피해 농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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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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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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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