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3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치한 건물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와 정당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정당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임 규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선거사무소 등이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운동이나 정당의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한 건물에 게시되어,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치한 건물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6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