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20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시대의 위험기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보ㆍ특보 생산에 필요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예보 및 특보를 생산하는 예보관의 자격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기상예보 및 특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강도 역시 세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기상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기상예보 및 특보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정확하고 상세한 기상예보 및 특보의 제때 제공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기후위기 시대의 위험기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보ㆍ특보 생산에 필요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예보 및 특보를 생산하는 예보관의 자격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기상예보 및 특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재난 지원을 위한 기상예보 및 특보의 효율적 생산ㆍ전달을 수행하는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7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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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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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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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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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