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195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한 사항의 공고를 신문 이외에도 전자적 방법으로도 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사항 공시의 폭을 확장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ㆍ청산인의 등기, 설립등기, 변경의 등기, 해산의 등기를 비롯한 법인의 등기사항과 상속에 있어 한정승인시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신고의 공고 등을 관할구역 지역신문에 한 차례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신문 일간지에 한정된 공고는 구독층이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거래관계가 광범위한 현 시점에 비추어봤을 때 다수의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역 일간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기한 사항의 공고를 신문 이외에도 전자적 방법으로도 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사항 공시의 폭을 확장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