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여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여 세율을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대한민국 조세(2022.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OECD 평균 2.7%보다 0.7%p 높은 수준임. 또한 최근 다른 국가들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흐름을 감안한다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낮추어 국제적 추세에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여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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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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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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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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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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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