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5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등을 개발하는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공항 주변 장애물의 제거 여부를 조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를 넘어선 장애물 중 존치할 장애물을 검토ㆍ결정하도록 하고, 공항 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에도 설치ㆍ방치 또는 재배할 수 있는 장애물의 범위를 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한 장애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설치를 허가하는 장애물, 공항의 사용 개시 예정일 전에 제거할 예정인 가설물 등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1명 중 19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0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08
가결선 9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