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575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업인들이 임업경영 뿐만 아니라 산림휴양ㆍ체험ㆍ관광ㆍ숙박 등 산림문화ㆍ휴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산촌에서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임업인들에게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산림자원 이용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며,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숲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임업인들이 임업경영 뿐만 아니라 산림휴양ㆍ체험ㆍ관광ㆍ숙박 등 산림문화ㆍ휴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산촌에서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임업인들에게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산림자원 이용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며,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숲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유림 안에 임업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을 숲경영체험림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려면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산림면적·경력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1조의3제1항 신설).
다. 숲경영체험림조성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승인취소, 타당성 심사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1조의3제8항 신설).
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 승인취소에 대한 청문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4호 신설).
마.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조성된 숲길에 대해 안전·편의시설의 운영을 의무화함(안 제23조의2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2명 중 20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4
- 반대 2
- 기권 6
- 표결 불참 80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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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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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8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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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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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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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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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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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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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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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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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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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