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574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실시하는 근로복지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상 용어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지역의 실정과 재정에 맞는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한 바 있음.

한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 등에서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는데, 현행법에서는 여전히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실시하는 근로복지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상 용어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단서 신설).

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안 제49조의2제2항 및 제65조제2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1명 중 18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6
  • 반대 1
  • 기권 4
  • 표결 불참 101

가결선 9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