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572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등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적되어 있어 국정운영의 효율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물리적 사무공간인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건설청이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취득한 청사 등은 세종특별자치시나 세종특별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청이 새롭게 조성·취득한 119특수구조단, 종합체육시설, 환승주차장, 창의진로교육원, 평생교육원, 지식산업센터를 세종특별자치시나 세종특별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등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적되어 있어 국정운영의 효율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물리적 사무공간인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건설청이 조성·취득한 청사 등을 매각 또는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7명 중 18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5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05
가결선 9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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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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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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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9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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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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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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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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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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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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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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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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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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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