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24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정보를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성범죄자 공개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전용 웹사이트에만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은 모바일(스마트폰) 이용자가 많은 요즘 접근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바일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정보를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성범죄자 공개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