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2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현금출납을 위한 금융회사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 기여 실적 등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항목에도 지역 발전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기여도를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직영기업 업무의 관리ㆍ집행에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지정하여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현금출납 관련 은행 지정의 근거는 규정이 없음.

한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량의 수도권 집중도 및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위기 증대 등으로 국가 불균형발전 현상이 가속화됨.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지역 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도 역내 자금의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이 요구됨.

그 방안 중 하나로 현금출납 관련 주거래은행 지정 시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재한 지역 또는 권역 내의 지방은행을 우대하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지방은행과 상생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제시되고 있음.

실제로 지방은행의 경우 역내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 내 자금 공급 등 지역재투자 정도가 다른 유형의 금융기관에 비해 우수한 편임.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공기업의 지정금융기관 선정 시 지방은행과 같이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큰 부분에 대한 고려나 균형발전 정책에 입각한 법적 판단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임.

이에 지방공기업의 현금출납을 위한 금융회사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 기여 실적 등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항목에도 지역 발전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기여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제71조의5 신설,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