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2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현금출납을 위한 지정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되 해당 금융기관 선정 시 지역 기여 실적을 감안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도 지역 발전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기여도를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이전정책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에 앞장설 필요가 있음. 이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량의 수도권 집중도가 심화되는 현상에 비추어 지역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로 요구됨.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현금출납 관련 주거래은행 선정시 해당 기업이 소재한 지역 또는 권역 내의 지방은행을 우대하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지방은행과 상생하고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지방은행의 경우 역내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 내 자금 공급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른 유형의 금융기관에 비해 우수한 편임. 그러나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지정금융기관 선정 시 지방은행과 같이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큰 부분에 대한 고려나 균형발전 정책에 입각한 법적 판단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임.

이에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현금출납을 위한 지정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되 해당 금융기관 선정 시 지역 기여 실적을 감안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도 지역 발전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기여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