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206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과 인증기관 지정을 기속행위로 강화하고, 품질기준에는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안정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 실시를 위한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품질인증과 관련된 행정행위를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구체적인 품질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삼차원프린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수업에 임한 교사에게 희귀암 등이 발병하여 당사자들이 공무상 재해 신청을 한 사례, 두통 및 기억력 저하 등을 호소하는 사례도 다수 있다고 하는 기사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바, 삼차원프린터의 안전성에 대한 감독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과 인증기관 지정을 기속행위로 강화하고, 품질기준에는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안정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