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게임산업 기술개발 추진사항에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산업 관련 현행 지원제도 및 진흥계획은 주로 게임개발, 유통과 배급,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그런데 게임산업이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영업비밀 등의 기술유출 뿐만 아니라 게임 플랫폼 해킹의 위협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게임산업의 보안강화를 위한 지원사항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부의 게임산업 기술개발 추진사항에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3년 3월 2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1-31), 같은 법률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