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14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와 관련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업무 담당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5년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교과연계 강화, 피해학생의 지원기관 확대,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내실화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은 온ㆍ오프라인에서 점점 복잡ㆍ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피해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끊임없이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와 관련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업무 담당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및 제17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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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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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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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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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