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5126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앞으로는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도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도록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어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식업면허 등을 받은 자가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장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실시하는 이 법에 따른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면허의 심사ㆍ평가*는 그 권한의 주체가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양식업면허의 심사ㆍ평가 시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앞으로는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도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도록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어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식업면허 등을 받은 자가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장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양식업면허의 심사ㆍ평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 심사ㆍ평가하는 제도(「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제1항)
주요내용
가. 어장환경평가권자의 변경(안 제11조의2제1항)
현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인 어장환경평가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하여 어장관리가 보다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어장청소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안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 신설, 현행 제33조제1항 삭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식업면허 등을 받은 자가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5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어장청소 의무 이행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폐지하여 과도한 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어장환경평가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권자 변경(안 제24조)
어장환경평가권자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되는 것에 맞추어,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의 어장 출입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거나 협의하는 주체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6명 중 21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3
- 반대 1
- 기권 2
- 표결 불참 83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