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68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수립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식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며, 공공기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성별 균형 참여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위원회의 성별관리를 위해 성별참여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세대별 의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의식의 변화의 흐름을 적시에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적절한 정책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왔음.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 자문위원회나 임원추천위원회 등 여러 형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균형 참여가 권고사항이어서 위원회의 성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수립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식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며, 공공기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성별 균형 참여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위원회의 성별관리를 위해 성별참여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