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6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 및 방법 등의 근거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에 따라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합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내에 조사 진행 상황을 피조사인 및 신고인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고시만으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조사 과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 및 방법 등의 근거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이는 피조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