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433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검사 명령을 할 때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업무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부정ㆍ부실 검사를 방지하며,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를 도로 뿐만 아니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등이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불편이 야기될 수 있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검사대행자 등에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 검사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등에게 내는 수수료를 현금 외에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계 검사대행 등의 원활한 시행 및 국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검사 명령을 할 때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업무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부정ㆍ부실 검사를 방지하며,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를 도로 뿐만 아니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등록번호표 제작자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 신설).
나. 건설기계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내는 경우 현금으로만 내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금 외에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37조제3항 삭제).
다.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및 정비 명령 제도의 실효성 제고(안 제6조제1항, 안 제13조제5항?제9항, 제15조제2항, 제41조제4호의2, 제44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3 신설, 현행 제44조제3항제6호 삭제)
1) 종전에는 정기검사 최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가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ㆍ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는 사용하거나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4)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
라.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제한(안 제12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제5호)
종전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한 경우에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현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마. 부정ㆍ부실검사의 기준 명확화 및 처벌 근거 마련(안 제14조제3항 및 제40조제3호의2 신설, 안 제14조제4항제3호)
1) 검사대행자는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 검사대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2) 검사대행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8명 중 21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5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77
가결선 11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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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국민의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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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국민의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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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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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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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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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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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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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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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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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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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