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43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 사업구역이 속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제1항제7호다목 및 제136조제8호).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 사업구역이 속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제1항제7호다목 및 제136조제8호).
나. 정비사업 시행에 위법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자치구의 구청장도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1명 중 20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0
- 반대 3
- 기권 8
- 표결 불참 84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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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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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국민의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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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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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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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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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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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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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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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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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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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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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