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29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은행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은행업의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은행업의 일부 폐업의 경우도 금융위원회의 인가사항인지 문제가 되었으나, 금융위원회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은행업의 일부 폐업은 인가사항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하면서 법 제도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밝힘.

은행업의 일부 양도는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은행업 일부 폐업과 동일하고 은행법 시행령에서 은행업 폐지의 심사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이미 은행업 일부 폐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고객의 입장에서는 종전 영업을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계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급 효과가 더욱 큰 은행업 일부 폐업에도 금융위원회 인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 및 체계에도 부합함.

이에 은행이 은행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2-05), 같은 법률명(은행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