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422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운동부 및 국군체육부대 내 발생하는 스포츠폭력, 비위행위 등에 대한 징계정보 수집을 위해 운동경기부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위탁구조 개선에 따른 자회사 설립 시 체육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수익금은 체육기금으로 환수하고, 위탁운영비를 현실화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학교운동부 및 국군체육부대 내 발생하는 스포츠폭력, 비위행위 등에 대한 징계정보 수집을 위해 운동경기부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위탁구조 개선에 따른 자회사 설립 시 체육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수익금은 체육기금으로 환수하고, 위탁운영비를 현실화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함.
주요내용
가.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문체육선수등의 국내외 운동경기 대회 출전 등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14조의4)
나. 학교운동부, 국군체육부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의13)
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공공성·투명성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가 발행사업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25조)
라. 체육진흥투표권은 발행회차별 총투표금액 20만원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판매·구매하지 않도록 함(안 제3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7명 중 23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6
- 반대 0
- 기권 11
- 표결 불참 48
가결선 12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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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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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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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국민의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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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민의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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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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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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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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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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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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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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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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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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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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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