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422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외에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국민의 안전한 문화생활 영위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문화재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이외에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나. 문화재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해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의9 신설).

다.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화재데이터의 체계적 축적ㆍ관리와 이용 활성화 및 문화재데이터 연계ㆍ공동활용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안 제22조의10 및 제22조의11 신설).

라. 문화재지능정보화를 통한 문화재데이터와 서비스가 문화재 보존ㆍ관리ㆍ활용 분야와 사회 각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하고,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며,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12 및 제22조의13 신설).

마.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3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31명 중 22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5
  • 반대 2
  • 기권 4
  • 표결 불참 64

가결선 11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