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0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하도록 하고, 임관 후에도 해당 기록을 인사기록에 유지·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관학교에서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생도가 징계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경우 임관 이전의 인사기록이 임관 후 유지되지 않아 성폭력범죄로 징계를 받은 기록을 임관 후에 확인할 수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하도록 하고, 임관 후에도 해당 기록을 인사기록에 유지·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