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97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영실적 평가 결과 업무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성과급을 수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에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부채가 늘어나고 당기순손실이 나는 등 재무상태 악화에도 임원들이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받는 실정임.

성과급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데, 해당 평가 기준은 재무상태 개선 외에도 다양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더라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영실적 평가 결과 업무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성과급을 수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0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6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