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394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바,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청년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ㆍ주거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때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1명 중 17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9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18
가결선 9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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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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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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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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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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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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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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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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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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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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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