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3819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대응이 필요한 식품 등의 생산ㆍ판매를 금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후 금지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나, 국민 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청취절차 없이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이해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식품 안전에 관한 정책에는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모든 단계가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대응이 필요한 식품 등의 생산ㆍ판매를 금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후 금지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나, 국민 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청취절차 없이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이해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8명 중 18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7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04

가결선 9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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