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792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 상의 일본식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누설 등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 「형법」 제127조를 의제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및 제34조의2 등).
-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1명 중 16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6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124
가결선 8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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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더불어민주당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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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민의힘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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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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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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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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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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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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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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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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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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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