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75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고, 고의 중과실 및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육군 학생군사학교의 사관후보생에 대한 퇴교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퇴교 근거와 이들에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각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고, 고의 중과실 및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교육 및 퇴교 근거 마련 (안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 제14조의2항 및 제3항 신설).

나.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하되, 예외적으로 고의 중과실 및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안 제54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4명 중 17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4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21

가결선 8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방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