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6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을 코스닥 상장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며, 적용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스톡옵션 제도의 인센티브 효과를 높이고, 벤처기업 인력난 해소와 혁신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수준의 연봉과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벤처기업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을 부여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근로자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이러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벤처기업 근로자에 대한 유인 효과를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초기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코넥스 상장기업에 한해 적용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코스닥 상장기업일 경우 소속 근로자들은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그대로 감수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비과세 적용한도가 3천만원에 불과해 유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업계의 지적이 있음.

이에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을 코스닥 상장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며, 적용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스톡옵션 제도의 인센티브 효과를 높이고, 벤처기업 인력난 해소와 혁신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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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