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62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가 활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가 활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통·에너지·환경세 유효기간 연장(법률 제4667호 부칙 제2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안 제25조제3항)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1명 중 19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0
- 반대 0
- 기권 11
- 표결 불참 94
가결선 10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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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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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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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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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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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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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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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