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453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요보호아동에서 아동으로 확대하고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양부모에 대한 심사 등 입양 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인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입양절차의 진행에 있어 국가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요보호아동에서 아동으로 확대하고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양부모에 대한 심사 등 입양 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을 요보호아동에서 아동으로 확대함(안 제1조).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양절차를 진행할 입양대상아동을 결정하고 해당 아동에 대한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안 제11조).

다.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을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등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함(안 제14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의 적격성 확인, 양자가 될 아동과 입양 신청인과의 결연, 사전위탁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입양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8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전에 입양 신청인에게 결연된 아동을 위탁할 수 있음(안 제20조).

바. 양자 또는 검사는 양부모가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26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함(안 제30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가족 찾기에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지원하고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입양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36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에 양자가 될 아동의 보호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및 제4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4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2-09), 같은 법률명(입양특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