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44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에서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약사와 한약사는 의약품의 조제는 물론 판매행위에 있어서도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각각,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의약품의 조제에 관하여는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약사법」 제23조제1항) 이를 위반 시 「약사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의해 처벌하게 되어 있음. 반면, 의약품의 판매(「약사법」 제44조제1항 및 제50조제3항)에 관하여는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판매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각 조문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약사 및 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의 금지 원리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약사법」에서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약사와 한약사는 의약품의 조제는 물론 판매행위에 있어서도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0조제3항 및 제76조제1항, 제79조제2항, 제95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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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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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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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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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