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22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산정 재원인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에서 전환사업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액을 제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한 결과 지방소비세율을 21퍼센트에서 25.3퍼센트로 인상하고,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과 이로 인해 감소하는 조정교부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보전에 우선 배분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산정 재원인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에서 전환사업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액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0명 중 19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8
- 반대 0
- 기권 12
- 표결 불참 86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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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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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4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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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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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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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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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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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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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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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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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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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