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20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드론 산업 기반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성장가치가 높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산업을 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활용을 촉진하고 선제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산업이 소방?방재 등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드론의 원활한 비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 업무의 지원 및 비행경로 관리 등을 위한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행장, 휴전선, 원전, 군부대 주변 등 국가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법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드론 산업 기반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이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 등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5명 중 19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1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101
가결선 9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양정숙 무소속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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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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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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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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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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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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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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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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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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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