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15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에게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의 예방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며, 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명시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자립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경제교육 등의 교육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제도권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받는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및 가정폭력 등에 대한 예방교육이 부재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일찍 사회에 진입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의 위험요소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에게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의 예방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며, 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명시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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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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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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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