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311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병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등에 시ㆍ도지사는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무병원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수목진료와 산림병해충 등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1명 중 21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5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78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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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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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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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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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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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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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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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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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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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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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