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0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프로그램, 애니메이션, 게임물 등의 문화콘텐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 2020년 전체 수출액이 2019년에 비해 6.3% 가량 증가함. 그러나 매출액 자체는 같은 기간 동안 0.5% 감소하였음. 이러한 이유로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금융ㆍ세제지원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콘텐츠산업은 고위험ㆍ고수익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체가 손실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기획ㆍ개발ㆍ제작할 수 있도록 창작개발 단계의 고위험을 분담해줄 제도가 필수적임.

이에 방송프로그램, 애니메이션, 게임물 등의 문화콘텐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86호 및 제130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