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00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거래 증가를 이끌어내어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 내 영세ㆍ중소상공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경제에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