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169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농업 개방화ㆍ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농지 취득 및 소유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도 도입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농지 임대차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농지가 산업단지, 공공주택단지 등 대규모 개발지로 전용되면서, 개발 예정지 중심으로 농지 투기 행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 제한(안 제6조제2항제3호)

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 강화

1)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의무화하고(안 제8조제2항), 거짓·부정 제출 시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함(안 제64조 신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3항, 제46조제1호 신설)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간 연장(안 제8조제4항 신설)

4)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사유를 규정(안 제8조의3 신설)

다. 농지법상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 금지 및 벌칙 규정

1) 농지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광고 행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7조의2 신설, 제60조)

라. 불법행위에 대한 농지 처분명령 강화

1)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판명 시 즉시 처분명령 부과함(안 제11조제1항)

마.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안 제37조의3 신설)

바. 농지위원회 설치(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신설)

사. “농지원부” 명칭 변경, 포함 정보 명확화(안 제49조제2항 신설),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 관계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화(안 제49조의2 신설), 위반시 과태료(거짓 신고 500만원, 미신고 300만원) 부과(안 제64조 신설)

아.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 신설(안 제51조의2 신설)

자.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54조)

차. 관련 법률에 따라 농지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의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3 신설)

카. 농지법 위반행위 벌칙 상향(안 제57조)

타. 이행강제금 부과액 상향(안 제6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36명 중 22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1
  • 반대 0
  • 기권 15
  • 표결 불참 64

가결선 11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1
  • 정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