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1686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생활 교육이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어린이 식생활 교육에 해당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가공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청소년기의 부족한 과일·채소 섭취와 불균형한 식습관에 따른 비만 및 각종 성인병 발생 등의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미래세대에게 우리 농수산물 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정적 소비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농수산물 산업 유지라는 긍정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식생활 교육이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어린이 식생활 교육에 해당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가공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생활 교육이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7조).
나. 어린이 식생활 교육에 해당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가공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함(안 제10조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0명 중 23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8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60
가결선 12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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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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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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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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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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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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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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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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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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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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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